사진 / 국회입법조사처

[소비자고발뉴스=김광식 기자] 늘어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소형 주택에 편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규모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면적정보가 공개된 국내 공공임대주택 114만여 가구 가운데 소형 주택이 87.4%(40㎡ 미만 46.7%, 40~60㎡ 미만 4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일본의 경우 40㎡ 미만은 23.7%, 40~60㎡ 미만은 45.5%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의 경우 50㎡ 미만 26.5%, 50~70㎡ 미만 32.0%로 일본보다 소형 주택 비중이 더 적었다. 90㎡ 이상 중대형 주택의 경우 10.2%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위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97%는 40㎡ 미만이었으며 영구임대주택 22만여 가구도 40㎡ 미만이 94.2%를 차지했다. 50년 임대 주택 11만여 가구의 경우 82.2%가 40㎡ 미만이었다.

국민임대주택 52만여 가구 가운데 42.0%가 40㎡ 미만인 반면, 나머지 58.0%는 40~60㎡ 미만이 차지했다. 60~85㎡는 300여 가구로 극소수였다. 일반 자가 주택의 57%가 78.8㎡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소형 주택에 편중돼있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이를 지적하며 청년·신혼부부가 출산, 양육을 위한 공간 확보가 소형 주택에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음을 지적하며 유형별 주택 규모의 다양화를 강조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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