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전기차 내수 부진 바뀔까?
곽현영 기자 | 입력 : 2024/07/04 [14:29]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정부가 올 연말 사라질 예정이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특례 적용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며,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완성차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에 내수 시장 침체와 전기차 캐즘(대중화 직전 수요 침체)으로 고전하고 있는 전기차 판매량이 살아날 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이달 구체적인 감면 규모를 발표한다.
현재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세제 감면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완성차업계는 내수 시장 침체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이유로 감면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정부의 개소세 감면 연장이 국내 전기차 판매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올해 전기차 캐즘이 본격화되며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줄고 있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3만7180대)보다 54.7% 감소한 1만6842대에 그칠 정도다.
현대차의 경형 전기 스포츠실용차(SUV) 캐스퍼 일렉트릭, 기아의 소형 전기 SUV EV3 등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모델이 속속 출시되고 있지만, 판매 증가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친환경차 세제 감면 기한 연장에 안도하며,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도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도 들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친환경차 보급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과거 4년간(2019~2022년)의 신규 등록 차량에 기반해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 인프라 확충이 구매 보조금 지급보다 더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세제 감면 규모를 더 늘리는 등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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