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김기현 기자] 입찰 담합행위를 한 보험사들이 철퇴를 맞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을 비롯한 8개 손해보험사가 담합해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보험사들이 받아간 금액은 최대 4배가량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손보사들은 일반보험(기업성보험)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내다가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 해에 손해율이 크게 악화된다. 한 번 사고가 나면 개인보험과 비교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커, 보험사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손보사에 과징금 17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주며, 특정 공동수급체(컨소시엄)로의 낙찰을 유도하고 불참한 업체는 뒤로 지분을 배정받았다.

해당업체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 등이다.

금융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이사와 KB손해보험 실무자 2명도 함께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B손해보험은 포항 지진 이후 담합을 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 보험을 낙찰받은 뒤 포항 지진이 발생해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려 나선 것이다.

지난 2020년에도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는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화재, 이천물류센터, LG화학 여수공장 등으로 보험사들의 고액 사고보험금 지급이 이어진 데 따른 결과다.

 일반보험이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보험기간이 2년 이상인 상품)을 제외한 손해보험 상품을 말한다. 화재보험·해상보험·배상책임보험 등 재산보험 등 주로 기업성보험을 말한다.

기업은 통상 건물, 공장 등에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을 함께 든다. 화재보험은 직접적인 화재를 포함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한다. 하지만 화재보험에만 가입해서는 보험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기업은 보장혜택(범위)을 늘리기 위해 재산종합보험을 함께 든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뿐 아니라 면책사항을 제외한 우연하고 급격한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전부를 담보한다. 화재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재산종합보험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설계, 패키지 개념으로 가입하면 할인을 적용해 개별가입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한다. 이에 재산종합보험은 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이라고도 불린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손보업계의 2020년 일반보험 수입보험료는 10조6692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의 일반보험 수입보험료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지난해가 처음이다. 2017년(8조9117억원) 이후 3년간 20%가량 증가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계약 규모도 크고 고액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보험을 늘렸다. 하지만 최근 대형 공장과 아파트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험금 지출 부담이 커져 득보다 손해가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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