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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급등하는 매매·전세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서울 월세 거래 비중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전체 거래량은 1만3532건이다.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5678건으로 41.96%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0년 상반기에는 20%대를 유지했으나 그 해 7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매달 30% 이상을 기록했다. 작년에도 연초부터 꾸준히 상승하며 연간 평균 비율이 37.1%에 달했다.

특히 작년 8월(41.28%)과 10월(40.27%)에는 이 비율이 40%를 넘어섰고 마지막 달인 12월(41.95%)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월세를 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려는 임대인들이 늘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났다.

KB부동산의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9.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KB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용면적 95㎡ 이하 중형 아파트의 월세 추이를 조사해 산출한다.

이 지수는 2020년 말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2021년 한 해 동안 역대 최대 상승폭인 5.47포인트(p) 상승했다.

월세 가격도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2020년 11월 112만2000원에서 2021년 11월 124만1000원으로 10.6% 상승했다.

주로 청년층과 1인 가구가 많이 주거하는 형태인 월세는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 계층으로 분류된다. 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월세 가격이 뛰게 되면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1년짜리 임시방편인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셋값을 올릴 수 있었다면 월세로 돌릴 이유가 많지 않았다"며 "월세 거래가 늘고 가격이 뛴 데는 임대차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월세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임대차법이 시장을 뒤흔든 것"이라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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