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지지부진'…한전, 25일 이사회 안건서 빠져

곽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1:49]

전기요금 개편 '지지부진'…한전, 25일 이사회 안건서 빠져

곽현영 기자 | 입력 : 2020/11/24 [11:49]

당초 하반기 내 정부 인허가 받을 계획
기한 얼마 없어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
산업부 "시기 보겠다…결정된 것 없어"

 

 사진=한국전력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 새로운 전기요금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당초 한국전력은 올해 하반기 안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 인허가를 받을 계획이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한국전력 이사회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이 올라가지 않는다.

앞서 한전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재 원가 이하의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래야 유가와 환율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재무구조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가하는 추세인 기후환경비용도 한전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에 현재 한전이 준비 중인 새 전기요금 체계에는 원가를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환경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굳이 따지면 이사회도 12월 말에 한 차례 남은 셈이다.

지난해 한전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부 인가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올해 6월 정정공시를 통해 시기를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한전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논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포럼에서 "우리나라도 미래 지향적 전기요금 체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해왔다"며 "다만 시기는 봐야 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SGN
 
kh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곽현영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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