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캠코 재산 회수 능력 제고할 장치 필요해”

곽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1:31]

송재호 “캠코 재산 회수 능력 제고할 장치 필요해”

곽현영 기자 | 입력 : 2020/10/20 [11:31]

사진=송재호 의원실

 

[소비자고발뉴스=곽현영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입한 부실채권이 해당 채무자로부터 지난 5년간 약 11조원 상당의 재산이 있음에도 실제 회수율은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 중 채무자로부터 건물이나 토지자동차 등 재산이 발견된 금액은 약 1086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8월까지 이뤄진 강제집행으로 회수된 금액은 707억원으로 0.7%의 저조한 회수율을 보였다동기간 재산이 발견된 채무자들이 상환해야 할 채무 금액은 136509억원임을 감안할 때채무 금액 대비 발견 재산액 비율로 따지면 79.6%만큼의 채무 상환이 가능한 수준인 것이다.

 

연도별 발견재산으로는 △2016년 73530(94260억원), 2017년 52201(7450억원), 2018년 96442(3960억원)의 재산이 발견됐다2019년 211950(299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강제집행을 통한 실제 회수는 △2016년 2538(181억원), 2017년 684(193억원), 2018년 2720(170억원), 2019년 1731(115억원등 해가 갈수록 회수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캠코가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에 참여해 회수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담보할 마땅한 방안이 있지 않다며 캠코가 회수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나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캠코의 회수 실익 확보 여건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고도 채 1%에 못 미치는 회수율을 기록하는 상태에서 캠코가 법적 조치의 소홀함으로 회수 기회를 날리는 일도 있었다는 건 그만큼 안이했다는 것이라면서 회수 기회가 소멸되는 일도 없도록 더 꼼꼼한 대응관리가 요구된다고 비판했다SGN

 

khy@economicpost.co.kr

소비자고발뉴스 곽현영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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