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HMM에만 4조 지원…"중소선사에 141배"
최인호 의원 "HMM에 편중된 지원규모 과도하다"
이정민 기자 | 입력 : 2020/10/20 [10:54]
[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국내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舊 현대상선) 1개 기업에만 4조원을 넘게 지원해 중소선사에 비해 지원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82개 기업에 대한 해양진흥공사의 총 지원금액은 6조50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HMM 지원금액이 4조1280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 가운데 63%에 달한다.
HMM 지원은 △HMM 회사채 매입 2조2038억원 △선박투자 및 보증 1조2510억원 △컨테이너박스 리스 3729억원 △친환경선박 797억원 △항만터미널 투자 700억원 등이다.
나머지 81개 중소선사 지원금액은 2조3760억원으로, 기업별 평균 지원금액은 293억원이다. HMM 지원액(4조1280억원)이 중소선사의 평균 지원금액(293억원)의 141배 규모다.
공사의 자금지원 여력을 나타내는 자본여력비율(RSC)은 공사설립 2년 만에 2018년 856%에서 2020년 말 332%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 업무를 하는 주택금융공사(466%)와 서울보증보험(405%)의 자본여력비율과 비교해도 낮다.
최인호 의원은 "해양진흥공사가 HMM 1개 기업에 전체 지원금액의 63%를 지원하고, 중소선사 평균 대비 141배를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선사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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