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소비자고발뉴스=안옥재 기자]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애초 계획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히면서 5년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런 내용의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마감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이었고, 정부가 계획했던 세입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 3000억원 적었다. 

2018년에는 세입예산보다 국세가 25조4000억원 더 걷혀 역대 최대 초과 세수였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바꼈다.

세수결손의 주된 이유는 법인세수 감소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72조1743억원으로 1년 전보다는 1.7% 늘었지만, 정부의 예상치보다는 8.9% 낮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면서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부동산과 주식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수입은 1년 전보다 줄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은 각각 16조1011억원, 4조4733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0.7%, 28.3% 줄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독려했다. 예산 407조8000억원 가운데 97.4%인 397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전체 재정 중 불용액이 차지하는 불용률도 1.9%로 13년 만에 최저치였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다.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이월금액 2조6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에 쓸 수 있는데, 이 규모가 1년 전 13조2000억원에 비해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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