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뉴스=이정민 기자] 구글 등 글로벌 거대 IT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국제적으로 커짐에 따라, 정부도 관련 부처에 ‘디지털세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세제실 내 해당 팀을 새로이 설치·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대응팀은 서기관급(4급) 팀장 및 실무인력(5급) 2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구성원은 기재부 및 국세청 국제조세 전문가들로 충원할 것이란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및 주요 20개국(G20)은 오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등을 마련하기로 협의 했다. 이에 따라 OECD 사무국은 지난 10월 디지털 기업뿐만이 아닌,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매기는 등 ‘통합접근법’을 고안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1차적인 디지털세 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거대 IT기업이 해당한다. 여기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까지도 디지털세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 점을 주목해 한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우려를 대응하고자 대응팀을 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응팀은 디지털세와 관련 국제대책 관련 국내영향을 분석하고 민관TF 운영, 국내 기업·전문가 의견 및 정부 대응방안 등을 모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향후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조직·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S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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