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N=김광식기자]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싱크탱크이다.
서울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도 하지만 다가올 문제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주치의'라는 말이 나온다.

김수현(53) 서울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서울연구원에 부임했다.

그는 색깔이 확연하다. '부동산은 끝났다',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한국의 가난' 등의 저서를 살펴보면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비판하는 그의 진보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공학 학·석사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도시정책 전문가로서 정평이 났다. 세종대에서 강의를 하는 현직 교수이기도 하다.

김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민선 6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본인은 직접 확인해주지 않지만 그의 서울연구원 입성은 민선 5기 때부터 예견돼 왔다. 박 시장 인재풀을 살펴보면 그렇다.

그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이 당선된 직후 인수위원회 성격의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박 시장이 시민사회진영에서 활동해 올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갖가지 조언을 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국정과제, 국민경제, 사회정책 비서관을 지냈고, 환경부 차관까지 역임한 이력이 있다.

게다가 서울연구원과 인연이 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위원, 도시사회연구부장을 지냈다. 

지난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연구원장 집무실에서 김 원장과 인터뷰를 갖고 서울연구원이 직면한 현안과 더불어 미래과제에 대해 물었다.

이날 질문은 크게 두가지였다.

하나는 다음달 말이면 서울의 마지막 보고로 손곱히는 한강개발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정부와의 서울시와의 치열한 공방이다.

다른 하나는 2011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일단락되는 듯 싶었지만 올해 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복지논쟁 2라운드이다.

김 원장은 우선 정부가 지난해 8월 한강 및 주변지역을 관광자원화하는 마스터플랜에 대해 6월말 까지는 서울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측 입장은 한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관광자원화 하자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 이래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주력해왔다. 어떤 면에서는 극명한 시각차다.

김 원장은 한강이 수십 년 동안 일정한 로드맵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한강종합개발은 치수를 위해 강폭을 넓히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갯벌과 모래사장 대신 콘크리트가 도배되면서 한강은 생태적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전 시장 때에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한강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했지만 이마저도 한강 인근 여의도, 용산에 고층빌딩을 줄지어 세우는 토건사업이 부각되면서 이루면서 본래 뜻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박원순 시장 때 와서는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 화두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크게 보면 박 시장 시기에도 두 개의 대립되는 입장이 존재한다"며 "하나는 (영국의)템즈강 같이 못하느냐. 또 하나는 '한강이 그만 좀 난도질을 당했으면 좋겠다'는 '자연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이 한강개발과 관련해 최근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했다며 "시민들은 관광자원 개발보다는 자연성 회복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 시민들은 좀더 자연성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시민들이 이미 치수, 활용, 개발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자연성 단계로 생각이 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중앙정부는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시작했다. 그렇다고 서울시는 자연성 회복만 할 것이냐? 아니다. 서울시도 관광에 기댈 수밖에 형편이 돼 버렸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강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 원장이 내린 결론을 미리 요약하자면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성 회복을 하게 되면 곧 훌륭한 관광 자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강접근성 향상과 편의시설 증설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확인했다.

현재 '토끼굴'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강공원 진입로와 연계교통을 다양화하고, 관광에 필요한 쇼핑시설 등을 새로 들여놓으면 정부가 말하는 관광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한강이 관광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다"며 "쇼핑도 가능하해야 하고, 중국 관광객 왔는데 자장면 배달만 구경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복지논쟁 2라운드에 대해서는 "복지수요는 늘어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효과, 이런 걸 보면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복지확대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복지를 좀 줄인다고 차마 말은 못하니까 꼭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가 (보수쪽)논쟁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에서의 낭비요소가 있다면 절감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결국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김 원장은 "지금 복지가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부동의 1위이다. 50% 가까이가 빈곤 노인이고 이 노인들이 바로 우리의 현재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세대이다. 그런데 이 세대는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도 아동 중에 아동 빈곤율이 15% 가까이 된다. 이거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다. OECD 수준에서 보면 말이다. 노인이 빈곤하고 아동이 빈곤하다는 것은 빈곤 가정이 많다는 것이다. 자살률은 세계 1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히 재정상의 문제는 재정 문제로 풀어야지. 조세라든지 경제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여기에서 풀어야지 왜 또 거꾸로 예전으로 되돌려서 복지를 줄이면 될 것 같이 가느냐"고 보수쪽의 주장을 비판했다.

김 원장은 "2011년에는 이 문제를 얘기 안하고 피해서 넘어갔다. 박근혜 후보가 세금을 안 올리고도 이런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 않았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지금 무상급식 얘기를 하는데 무상급식이 복지 재정의 대세를 이루지는 않는다. 큰 돈 들어가는 것은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라며 "괜히 2011년에 무상급식을 가지고 당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니까 그걸 이념적으로 끌고 나와서 문제지 진짜 재정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이나 보육 이런 게 돈 덩어리"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저는 제2 복지논쟁의 성격이 뭔지 냉정하게 보면 재정문제를 갖고 쿨하게 고민할 문제지 이념적으로 볼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가 필요하냐, 안 하냐, 어디를 효율화할거냐가 문제다. 예를 들어 중복 수혜가 있다면 어디를 줄일 것이냐를 논의해야지 그걸 이념적으로 논란으로 몰아붙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연구원이 지향해야할 방향은? 취임 이래 달라진 게 있다면.

"연구원은 연구원다워야 한다. '그럼 그 전 연구원은 아니었냐'하겠지만 제가 연구원다워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서울연구원이 다른 데 하고 차별화되어서 가졌던 큰 장점 내지 특징이 뭐였냐면 현장성이었다. 왜냐면 다른 국책연구원은 중앙정부 소속이니까 실제 현장하고는 거리가 있다. 또 하나 자기들이 제안한 정책이 바로 집행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는 정책기관이자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박사님들이 일하는 재미는 연구결과가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연구원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있다. 이 흐름이라는 게 삼성경제연구원이 그랬듯이 뭔가 평론가적인 연구, 방향제시적인 연구가 중심이 됐다. 다른 연구기관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지만 한동안 그런 조류가 좀 형성됐다. 그래서 연구원다운 연구라는 게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보고서를 읽어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한 정책을 시가 채택하기 좋게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무기가 뭐냐. 조사를 많이 해야 되고, 현장 시민을 많이 만나야 한다.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다."

-연구결과가 관료사회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어려움은 없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 다 채택돼도 문제다.(웃음) 연구원은 연구원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들 역시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물론 저희로서는 우리가 제안한 게 다 채택되고 집행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집행될 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늘 반성하기도 하고, 채근을 해야 하고, 채찍질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저희 연구 결과와 그걸 집행하는 조직 사이에는 일정한 건강한 긴장감이 있다고 본다. 다 채택이 안됐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공무원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긴장 관계가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바뀌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공무원들한테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매년 모니터링을 한다.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혹시 수치적으로 없나.

"아주 도움이 됐다. 정책에 참고했다고 하는 게 8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게 일종의 기관의 설립 목적과도 관계있다. 예를 들어 조사를 했더니 40% 정도 밖에 (시에서)안 쓰더라 그러면 (연구원이)문 닫아한다.(웃음) 100%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웃음) 80%정도면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다. 작년이 재작년보다 4%인가 올라서 (채택률이)83% 정도 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이후 전개과정이 궁금하다. 시의 생각과 정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 갈등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다.

"분명한 건 막바지 단계다. 이미 예고가 돼 있듯이 6월말 정도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조율하는 단계인 건 맞다. 잘 아시다시피 옛날 서울, 조선시대 서울은 한강을 피해갔다. 북악산 밑에 성을 짓고 궁을 넣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까지 한강은 무서운 강이었다. 치수의 대상이었다. 런던 템즈강은 강이 도시를 관통하면서 도시 발달이 이뤄졌다. 따라서 런던이라는 도시는 템즈강과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한강이 서울 안에 들어온 것은 사실은 1990년대 이후였다. 그 전까지는 한강은 서울 행정구역도 아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행정구역을 그렇게 짜다보니까 서울의 중심이 한강이 됐다. 이 말을 왜 하냐면 한강의 성격을 둘러싸고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템즈강 같이 돼야 한다, 사람들이 즐기기도 해야 되고, 옆에 카페도 있고, 관광객이 부글부글하고, 이래야 된다고 한다. 지리적인 한강의 위치를 보면 당연히 그런 기대가 나올 수 있다. 서울에 제일 가운데를 지나고 있고, 주변에 이제는 여의도 같은 곳이 발달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다른 시각도 있다. 역사적으로 한강은 무서운 강이었다. 치수의 대상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치수 대상이었지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했다. 그러다 90년대 와서 '그대로 두긴 아깝다, 이제 이용하자'는 흐름이 나왔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강가에다 둑을 높게 쌓았다. 그 때 한강종합계획은 치수 계획이었다. 그래서 망원동 홍수를 마지막 나고 한 번 더 정비해서 범람을 막는 단계에 왔다.“

-제가 한강변 풍납동에 살았다. 84년인가 홍수가 나서 북한에서 수해 구호쌀이 넘어오고 해서 먹기도 했다.(웃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다스려야 하는 한강이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와서부터 좀 쓰자, 홍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니까 너무 아깝다 하면서 조금씩 진행되다가 오세훈 전 시장 계신 시절에 한강 르네상스가 진행됐다. 한강을 잘 이용하자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여기에 한강 주변 개발이 들어가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여의도, 용산 이렇게 해서 수십 층짜리 건물이 들어갔다. 이러면서 개발계획이냐 아니냐가 이슈가 된 것이다. 그러다가 박원순 시장 때 와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 화두가 됐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한강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 왔다. 크게 보면 박 시장 시기에도 (말 한대로)두 개의 대립되는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템즈강 같이 못하냐. 하나는 역사적 과정에서 '한강이 그만 좀 난도질을 당했으면 좋겠다'이고 '자연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저희가 최근에 여론조사할 때 관광자원이냐, 자연성 회복이냐 어느 게 좋을 것 같냐고 물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가."

-저는 후자일 것 같다.

"맞다. 시민들은 관광자원 개발보다는 자연성 회복에 더 관심이 많았다.

-서울시는 후자 쪽일 것 같고, 정부는 전자 입장일 것 같다.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둘 다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은 좀 더 자연성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시민들이 이미 치수, 활용, 개발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자연성 단계로 생각이 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꽁꽁 묶어놓고 자연 하천으로 가자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 관광자원으로도 써야 된다. 이게 약간 통계적으로는 어느 게 우월하다 낮다 따지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시민들은 두 개 모두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했다. 중앙정부는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시작했다. 그렇다고 서울시는 자연성 회복만 할 것이냐. 아니다. 서울시도 관광이 기댈 수밖에 산업이 돼 버렸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두 가치를 조합하는, 달리 말하면 자연성 회복이 가장 훌륭한 관광 자원이다. 우리가 여기 와서 막 위락시설에서 '뿡카뿡카' 하는 게 매력적일 것이냐, 아니면 진짜 휴식할 수 있는 게 저거 할 것이냐다. 그러니까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성 회복을 하게 되면 곧 훌륭한 관광 자원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강 노들섬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현재는 텃밭으로 쓰고 있다. 지방선거 때도 상대후보 비판의 빌미가 됐다.

"밭으로 계속 갈 계획은 전혀 없다. 임시일 뿐이다. 오해하는 부분이 멀쩡한 땅을 농사나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것은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쓰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첫 번 째는 자연성 회복이 곧 관광자원이라는 테제가 있고. 두 번째는 편의증진을 해야겠다. 접근성을 높여야겠다. 이거는 시민들이 모두가 동의한다. 세 번째는 편의시설도 필요하다. 뭐 쇼핑할 자리 하나 없고, 가보면 알겠지만 온갖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은 앉을자리도 거의 없다. 전화해서 맨날 자장면이나 시켜먹고 이게 뭐냐."

-우리가 배달의 민족 아닌가(웃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단계에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다만 연구진이나 중앙정부 모두 이 문제를 고민했을 거 아니냐. 지금 시민들이 무엇을 기대하느냐. 또 관광자원이 되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고. 그래서 대 전제를 보면 크게 세가지다. 자연성 회복이야말로 관광자원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접근성 개선을 통해서 어쨌든 관광객도 접근성이 개선돼야 올 거 아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은 마니아들만 안다. 토끼굴 같은 통로만 있을 뿐이다. 그래가지고는 (한강을)활용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적어도 기본 편의시설들은 있어야 한다. 관광에 필요한 기본 편의시설 말이다."

-편의점 더 늘리는 수준인가.

"아니다. 쇼핑도 가능하고, 뭔가 팔아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자, 템즈강이냐? 완전히 템즈가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템즈강은 주변에 역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낙동강이냐? 그건 아니다. 낙동강은 도시를 안 지나지만 한강은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유의 한강의 모습, 그것을 찾는 게 마지막 고민인 것 같다."

-중앙정부 눈치 보느라 두리뭉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웃음) 노들섬이나 강변북로를 갈아 업는다고 하면 눈길이 확 가지 않을까(웃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둔 것은 있지 않겠는가?

"고민들은 하고 있다. 접근성을 높일 방법."

-도로인가, 다리인가.

-토끼굴은 아닐 것 같다(웃음).

"동남권 개발계획할 때 한전부지하고 거기는 (한강쪽 도로를)아예 덮어버린다고 이미 알려져 있다. 아니면 지하철이 한강에 바로 서는 지하철이 두개 있다. 여의나루하고 뚝섬이 있는데 그렇게만 되도 얼마나 좋겠는가. 실제로 이용객들이 거기가 많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역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다. 오스트리아 빈에 가니까 도나우강은 강 가운데에 지하철역이 있더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하드웨어적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생각도 해봤다. 다만 그것은 어려워 보인다. 하여튼 연계교통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법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뭔가 충분하지 않지만…(웃음). 좋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시의 화두인 만큼, 노후 고가 등 유휴공간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시 안팎에서 나온다. 서울역 고가 같은 케이스가 다른 곳은 없는가. 아현고가 같은 경우도 먼저 공원화 사업 하면 안됐다.

"오히려 성격이 다른 것 같다. 아현 고가는 인터체인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만들던 시절에 고가가 어느 방향으로 들어왔느냐. 도심방향으로만 돼 있다. 외곽에서 도심으로 빨리 들어오게 하는 길에 고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밑으로 컴컴한 데로 돌아가게 했다. 아현, 옥수 이런 데가 그렇다. 자동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 도심 일방향 집중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맞고, 그거는 존립시킬 이유가 없다. 서울역 고가는 그야 말로 오버패스, 철길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이다. 같이 보기는 어렵다."

-서울역 고가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그게 800m짜리를 단순히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은 아니다. 자꾸 그게 부각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동안 서울시가 세운 지역개발계획을 보면 4대문 안에는 별별 계획이 다 있다. 변천이 있었지만 지금은 역사도심이라는 걸로 굳어졌고, 그 다음에 용산도 있고, 이렇게 4대문을 둘러싸고 있는데 서울역은 이른바 중앙역인데 한 번도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그게 북부역세권이라는 걸 제외하고는 권역전체가 도심에서의 거리를 생각하면 지나치게 낙후됐다. 그러니까 중앙역의 가치, 더구나 중앙역이라는 게 공항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있고, GTX 들어올 것이고, 대륙철도가 만들어지면 시발점으로도 중요하다. 유동인구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도심으로 이어지는 활력이 없는 거다. 완전히 단절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단순히 고가에 차가 다닐 것이냐, 사람이 다닐 것이냐가 아니고, 일대 도시재생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일대라는 것은 서울역과 서울역의 뒤쪽, 앞쪽, 남대문과 회현동으로 이어지는 곳이다. 회현동 다음이 결국 명동이지 않은가. 지금 여기가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돼 버렸다. 사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남대문 시장은 과거에 비해서 침체돼가고 있지 않은가. 이게 버스 노선이 더 다닌다. 차가 더 다닌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묻혔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제2 복지논쟁이 촉발됐었다. 서울의 복지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복지에서의 낭비요소가 있다면 절감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복지논쟁이라는 것이 2라운드 복지논쟁이라고 해야겠다. 그 전에는 복지를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용어 자체는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게 2010년 무렵에 촉발됐다가 정리된 거라고 생각했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결국 재정 문제 때문이지 않은가. 복지재정은 늘어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고령화 효과 이런 걸 보면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도 이런 상태에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복지를 좀 줄인다고 차마 말은 못하니까 꼭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가, 그게 (보수쪽)논쟁의 출발점이지 않은가. 저는 거꾸로 이렇게 묻고 싶다. 지금 복지가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부동의 1위다. 50% 가까이가 빈곤 노인이고 이 노인들이 바로 우리의 현재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세대이다. 근데 이 세대는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해줄 줄 알았는데 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냐. 지금도 아동 중에 아동 빈곤율이 15% 가까이 된다. 이것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다. OECD 수준에서 보면. 노인이 빈곤하고 아동이 빈곤하다는 것은 빈곤 가정이 많다는 것이다. 자살률은 세계 1위이다. 자, 우리가 복지 재정을 논의하기 전에 복지 수요라는 점을 보면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할 것이냐. 복지를 줄인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조금 정서적 호소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2011년 복지논쟁 얘기할 당시만 해도 고민했던 문제와 지금 문제 사이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어서 그러느냐 묻고 싶다. 재정상의 변화인데 복지수요가 있다는, 사라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분명히 재정상의 문제는 재정 문제로 풀어야 한다. 조세라든지 경제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풀어야지 왜 또 거꾸로 예전으로 되돌려서 복지를 줄이면 될 것 같이 가느냐. 2011년에는 이 문제를 얘기 안하고 피해서 넘어갔다. 이젠 재정 문제가 부각된 것이지 않은가. 더구나 박근혜 후보가 세금을 안 올리고도 이런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 않은가. 2012년만 해도 재정얘기가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다. 지금 부각된 것은 재정 문제이지 복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무상급식 얘기를 하는데 무상급식이 복지 재정의 대세를 이루지 않는다. 큰 돈 들어가는 것은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다. 괜히 2011년에 무상급식을 가지고 당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니까, 그걸 이념적으로 끌고 나와서 문제이다. 진짜 재정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이나 보육 이런 게 돈 덩어리다. 그런 건 감히 말을 못한다. 줄이자고 하면 난리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제2 복지논쟁의 성격이 뭔지 냉정하게 보면 재정문제를 갖고 쿨하게 고민할 문제지 이념적으로 볼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서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다. 어르신 또래들이 실업수당 안 받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를테면 공짜는 싫다 이런 식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무상복지가 나이 드신 분 뇌리에는 부정적인, 저항감이 있을 것 같다.

"저항감이 있다. (보수쪽에서는)그걸 자극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 복지 시스템은 최고 빈곤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결론적으로 복지 재정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증세가 필요하냐, 안하냐. 어디를 효율화할 것이냐. 예를 들어 중복 수혜가 있다면 어디를 줄일 것이냐 논의해야지 그걸 이념적으로 논란을 붙이면 안된다. 최근에 연금 논쟁도 그랬다. 연금도 50% 할거냐 40% 할 것이냐가 이게 본질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현재 노인들 중에 30%만 연금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연금 납부하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도 40%정도만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논쟁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본다.

-복지가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의외로 빠르게 가시화되는 것 같다.

"그렇다. 실제로 OECD 국가랑 우리랑 비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분야는 서비스이다. 그 중에서도 대인서비스 특히 보건, 의료, 복지 이쪽이 비율로 보면 전체 고용된 비율 중에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낮다. 상당한 일자리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래 대중 교통요금 인상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시민들로서는 민감한 부분이다. 장기적으로 어떤 체계로 가야하는가.

"해결책은 없다.(난감한듯 웃으며) 대중교통은 사실 불만들도 있겠지만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다. 근데 분명한 것은 원가보존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종의 서민들에게 세금을 통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버스에 1년에 몇 천억, 지하철 부채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다. 그것은 결국 세금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복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까지 견딜만하냐, 그 수준의 문제인 것 같다. 서울시도 능력만 되면 교통복지를 최대한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겨버렸다. 지하철 안전이다. 지하철 차량 교체를 해야 하고, 신호 체계 보강해야 된다. 이게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작년에 돈이 늘어난 거다. 1년에 5000억원 정도 추가 소요 생겼다. 정부는 요지부동이고, 노인들 무료 이용은 코레일은 보조해주는데 서울시는 안 해준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교통복지 하려고 해도 당장 지하철이 건립된 지 30년 이상이 되어가니까 교체 수요도 생기고, 보강 수요도 생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통복지는 당연한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교통시설 투자 수요가 생겼다. 안전이라는 투자 수요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일정 정도는 현실화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현실화라는 게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올려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요금 올리면 시장이 욕먹지만 할 수 없다.(웃음)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은 어떤가.

"물가 연동하자는 얘기는 얼핏 있었는데 잘 안되고는 있다."

-각 자치구가 서울시에 갖는 불만이 적지 않다. 서울시가 '갑질'한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는다. 이 같은 불만을 줄이기 위한 연구는 없는가.

"시는 사실 틈만 나면 중앙정부 보고, 자치와 재정에서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시는 다시 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자꾸 내놔라, 옥죄지마라 하지만 실제로 자치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한 이양을 안 하거나 재정적으로 예속시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께서 연구원 주최로 자치 분권 토론회를 국회에서 했다. 시장이 의미 있는 선언을 했다. '우리부터 내려 놓겠다'이다. 우리는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만 해 왔는데 진정성이 안 느껴지니 우리부터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TF를 만들어서 구청장 협의회하고 작업 중이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라. 당이 달라서 더 화내는 게 아니고 같은 당일수록 더 그 (갑질)문제에서는 성질을 내더라."

-끝으로 한 말씀을 한다면.

"연구원이 연구원다워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고민이다. 세상이 빨리 바뀌지 않는가. 동시에 시민들은 걱정이 많고 불만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도시가 경제성장이 되는 와중에 개발도 많이 일어났으니까 시민들이 도시변화를 체감하기가 좋지 않은가. 그런데 도시정책은 빨리 변하지 않아 늘 불만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전 같으면 마켓이 알아서 해결해줬다."

-용적률만 높여주면 알아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을 말하나.

"그렇다. 예를 들어 주택시장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줬는데, 이제는 마켓이 작동을 안 한다. 전에는 마켓으로서의 시장이 해결해 줬다면 이제는 즉 공공이 그 공백이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제 진정한 도시정책의 시대로 도래하고 있다. 전에 시 정부는 마켓의 흐름에 편승해서 하면 됐지만 이제는 진짜 도시정책이 중요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서울연구원도 그런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SGN